- 법무법인 신결이 전하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 교제했습니다. 상대 여성은 자신을 미혼이라 소개했고, 의뢰인도 이를 믿고 교제했습니다. 그러나 몇 달 후, 여성의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- 법무법인 신결이 본 사건의 특징 쟁점은 “의뢰인이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”였습니다. 만약 알지 못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법무법인 신결과 함께한 사건 해결 결과 저희는 여성과의 대화 기록에서 ‘결혼 경험이 없다’고 명시한 부분을 확보했습니다. 또한 의뢰인이 여성과 만난 장소, 주변 지인 진술 등을 통해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. 법원은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,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했습니다.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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